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카카오톡 사찰 논란 (문단 편집) ==== 자료제공 건수 기준 비교 ==== 미국의 연간 법원 감청영장보고서에는 취득한 자료(Intercepted)의 총 건수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. 다만 범위에 관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2013년 영장 1건 당 평균 40일간의 도청 작전이 진행됐다. 그 다음 연방수사기관에서 진행한 가장 많은 도청 수는 90일 정도 동안 마약수사에서 휴대폰 + 메시지 합산 약 13만 건으로 영장 한 건당, 일평균 1500건의 자료제공 건수라고 본다면 단순 계산시 총 자료제공 건수는 1500(건/일/영장)×3000(영장)×40(일)=약 18억 건으로 계산할 수 있고, 대한민국은 2013년 상반기와 하반기를 합쳐서 전화번호 기준 자료제공 건수는 약 555만, 문서 건수는 52만으로 합산하면 6백만 건 정도 된다. 따라서 자료제공 건수로 비교하였을 때도 미국이 약 18억 건, 한국이 약 6백만 건으로 인구 대비를 고려해도 미국이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